[ 인터넷에서 협의이혼서류양식 다운 받으세요 ]
어제 뉴스를 보니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됐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인 가구가 520만 3000가구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1990년 9.0%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25년여 만에 무려 18% 포인트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 늘어난 이혼 가구에 따른 영향도 꽤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결혼 서약처럼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사 우리 맘대로 안 되는 것이니 서로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도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한편 부부가 자유로운 협의 또는 합의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를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각각 법원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협의이혼서류 양식 다운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가까운 행정관청에서 발급 가능)
일단, 전체 양식을 살펴보면 위 목록과 같은데요. 보통 ㉮㉯㉰ 서류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 협의이혼시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숙려기간(1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고 싶을 때는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협의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 필요한 각종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라는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옆으로 휙휙 지나가는 네모난 메뉴가 여러개 보입니다. 이 중에서 "양식모음"이라는 메뉴를 잘 찾아서 클릭하세요. 좌우 화살표를 클릭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양식모음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양식 제목 일부를 넣어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먼저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찾으려면 위와 같이 찾아서 받으세요.
다음은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인데요. 검색창에서 "이혼숙려기간"으로 찾으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은 "친권자결정"으로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열거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서 가정법원 판사에게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에는 부부 중 한 명이 3개월 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구요. 이상 협의이혼서류양식 다운 받는 법에 대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