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의 효과가 무엇일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14만 5200원으로 2014년 같은 기간의 15만 1100원보다 겨우 3.9% 줄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큰 피해를 본 (팬택 같은) 국내 제조사와 영세 사업자들을 고려하면 이 정도가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애당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을 추진한 이유는 불평등한 리베이트 지급 구조를 개선하고 가계 통신비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법 시행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단통법 새행으로 혜택을 받은 쪽은 통신 소비자인 국민이 아니라 이동통신사 뿐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작년 이통3사의 실적을 보면 직전 연도에 비해 이익이 급증했죠.
맨날 "경제가 어렵다, 살기 힘들다" 하면서도 정작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통신비 구조는 개선될 여지가 안 보여서 참 답답한 형국입니다.
